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광양항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의원실 2013-10-15 11:48:23 35
광양항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 작년말 4개항만공사중 여수광양항만공사만 418억원 적자
- 부산항만공사 471억, 울산항만공사 146억원, 인천항만공사 131억원 흑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컨공단 부채 1조 812억 승계로 매년 적자
○ ‘12년 광양항 컨테이너물동량 215만TEU, 시설능력 460만TE의 46 수준
- 정기항로 부산신항 주당 368항차, 광양항은 78항차에 불과


○ 여수항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2011년 8월 19일 여수광양 항만공사(YGPA)가 출범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 232억 손실, 2012년 418억 손실 등
누적적자만 650억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여수광양 활성화는 요원하다.
-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
-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설립된 후 2007년부터 흑자를 시현
- ‘12년 부산항만공사 471억, 울산항만공사 146억원, 인천항만공사 131억원 흑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출범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1조 812억원)를 승계했다.
부채승계는 당초 광양항이 ‘11년 524만TEU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나
‘12년 215만 TEU로 예상처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컨공단 부채 1조 812억원에 대한 정부지원액도 당연히 확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컨공단 부채승계에 따른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원내역
- 2012~2016년 2,500억(년간 500억원)
- 2017년 300억

정부는 컨공단 부채 1조 812억원의 승계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총 2,800억원을 지원할 뿐이다.
나머지 7,600억원에 이르는 부채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갚아야 한다.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갚을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1조 812억원의 부채 승계를 하면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억원, 2017년 300원 등 28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내년 지원예산은 300억원만 계상하고 있다.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정부가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광양항 개발계획은 투포트 시스템에 의해 우리나라 허브항만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복합물류항만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거점항만으로 격하되어 있다.
특히 광양항 개발계획은 2000년이후 현재까지 3차례 변경되어
향후 개발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첨부파일
[20131015]광양항_활성화_대책_마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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