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원의원실-20131014][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정비 및 입법방안
의원실
2013-10-15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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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1. 제도변화
2. 문제점
Ⅱ.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2. 해제지역 정비방안
3. 존치지역 정비방안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김태원 의원실 현장취재와 경발연 정책제언을 토대로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Ⅳ.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1. 제도변화
2. 문제점
Ⅱ.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2. 해제지역 정비방안
3. 존치지역 정비방안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김태원 의원실 현장취재와 경발연 정책제언을 토대로 작성)
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Ⅳ.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