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4]강기정 의원, 정부 해외자원개발 정책 난맥상 지적
의원실
2013-10-15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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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정부 해외자원개발 정책 난맥상 지적
2008년부터 정부 투자 5조 원 중 현재까지 회수는 4도 안돼
- 석유공사, 광물공사 2곳에 5조 814억 원 투자, 1,758억 원 수납
- 부실 사업 추진에 관한 책임은 3명 경징계 포함 직원 4명 징계에 그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재정 적자 및 공사의 부채 증가
2008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3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한 회수는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주력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에 총 5조 814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의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 원에 그쳤다.
2008년부터 정부 투자 5조 원 중 현재까지 회수는 4도 안돼
- 석유공사, 광물공사 2곳에 5조 814억 원 투자, 1,758억 원 수납
- 부실 사업 추진에 관한 책임은 3명 경징계 포함 직원 4명 징계에 그쳐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재정 적자 및 공사의 부채 증가
2008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3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한 회수는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 주력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에 총 5조 814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로의 실제 배당(수납)액은 1,758억 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