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실업 임금보조사업, 1/3 (969억원) 부실!
- 단기적 일자리제공은 취업효과 없어
- 실질적 경력에 도움되는 사업내용 갖추라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지적)

2. 고용·산재보험료 탈루업체 6천개소 넘어
- 축소신고 적발 추징업체 03년 6,235개소 607억원 달해
- 인력부족으로 보험적용업체 중 3%만 조사

3. 과다적립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예산 22% 증액
- ‘과잉적립’ 면피위한 미봉대책 보완하라!
- 고용보험 적립금규모 05년 10조원 초과 예상

4. 청년실업대책, 고용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 국민이 느끼는 청년실업 90만명, 노동부통계는 39만명
- ‘괜찮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어, 눈높이 문제 해결하라!
- 고학력 여성실업자 Target-zone으로 한 실업대책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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