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Ⅰ. 신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 대전·충청권 민심분노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 대전·충청권에 대한 경제적 홀대에 이어 또 하나의 홀대, 허탈
- 신행정수도 건설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부실, 개발사업 중단 우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Ⅱ. 재경부는 산하기관 감독 철저히 해야 !
-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폭리, 수도권편중 대전·충청권
홀대 너무 심하다
- 재경부는 관리 철저히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Ⅲ.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재경부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Ⅳ. 재경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채운 곳 단 2개뿐,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4년간 45억 1300만원이나 물고 있어
- 재경부 산하기관 의무고용비율 특히 낮아, 산업은행 0.27%불과
- 장애인고용촉진은 참여정부 공약사업, 적극적인 고용정책 펼쳐야

Ⅴ.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 필요,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안
-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