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협의원실-20131014]전교조 &39시정요구&39 통보는 &39시행령 쿠테타&39
의원실
2013-10-15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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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정요구’ 통보는 ‘시행령 쿠테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시정명령은 위헌가능성 있다‘고 검토한 바 있어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월10일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 보수단체를 찾아가 ‘법률에 의해 설립인준된 전교조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노조아님을 조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한다면, 이는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 노조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총칼로 헌법을 뒤집는 쿠데타는 봤어도 OECD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시정명령은 위헌가능성 있다‘고 검토한 바 있어
김경협(민주당,부천원미갑)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월10일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이 보수단체를 찾아가 ‘법률에 의해 설립인준된 전교조에 대해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노조아님을 조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한다면, 이는 시행령을 근거로 합법적 노조를 불법화 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개발도상 국가에서 총칼로 헌법을 뒤집는 쿠데타는 봤어도 OECD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