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15]환경부 수의계약 과다, 위탁사업 일반경쟁입찰 비중은 1.8에 불과
의원실
2013-10-15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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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의계약 과다, 위탁사업 일반경쟁입찰 비중은 1.8에 불과
-이완영 의원,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되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위탁사업과 연구개발비 집행 시 수의계약이 과다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부업무와 정책연구를 위한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위탁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과의 계약방식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 위탁사업의 경우 전체계약건수 110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8인 2건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78인 8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전체계약건수 487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6인 8건에 그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51인 250건에 이르고 있다 .
위탁사업비 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지출액 284억 4,100만원 중 89.3인 25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일반경쟁계약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전체 지출액 493억 3,400만원 중 26.3인 129억 7,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일반경쟁계약 비중은 7.7에 그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업무와 정책연구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자칫 부정과 비효율의 소지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완영 의원,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정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되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위탁사업과 연구개발비 집행 시 수의계약이 과다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부업무와 정책연구를 위한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 집행 시 위탁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과의 계약방식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 위탁사업의 경우 전체계약건수 110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8인 2건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78인 86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전체계약건수 487건 중 일반경쟁입찰은 1.6인 8건에 그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51인 250건에 이르고 있다 .
위탁사업비 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지출액 284억 4,100만원 중 89.3인 254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일반경쟁계약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비도 전체 지출액 493억 3,400만원 중 26.3인 129억 7,5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일반경쟁계약 비중은 7.7에 그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의 업무와 정책연구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자칫 부정과 비효율의 소지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