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5]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부작용 해소해야
의원실
2013-10-15 16:12:47
40
40
1. 실효성 문제
- 개개인의 소규모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소
- 오히려 중소업체 브랜드 독과점 확대 우려
2. 권리금 상승으로 예비 창업자 부담 가중
- 희소성으로 인한 권리금 상승(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3.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 중소기업 지원 및 대기업 규제정책만 있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부재
-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법률 내에서 상충하고 있는 것도 문제
-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