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5]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피해 심각,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15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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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대기업의 3배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 많았음.
이는 대기업은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을 보면 작년에 15.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매년 1,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하는 것으로는 전체 피해액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미흡함.(323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표본)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
3.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산업기술 보호 사업을 3개의 기관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음
예산 중복 투입 개선
중소기업청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대응 필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도 적발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3배가 많았음.
이는 대기업은 보안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을 보면 작년에 15.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매년 1,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파악하는 것으로는 전체 피해액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매우 미흡함.(323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표본)
좀 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
3.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필요
산업기술 보호 사업을 3개의 기관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음
예산 중복 투입 개선
중소기업청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인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