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무대포 기계식주차장에 위협받는 시민안전 가중되는 도심주차난
의원실
2013-10-15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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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포 기계식주차장! 위협받는 시민 안전․가중되는 도심 주차난
▫ 기계식주차장 4대 중 1대 정기검사 안 받아(26.7)-2013년도 8월 기준
▫ 검사․단속 기관 따로따로, 남 탓! 관리인력 한계 탓!
▫ 건물 허가만 받고 운행 중지, 무늬만 주차장 속수무책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주차장 현황 및 안전도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8월 현재 기준 정기검사 대상 4대 중 1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급증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 운영자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시민 안전 위협 중. 이원화된 시설 안전도 검사․단속기관 일원화로 업무 효율 강화해야.
□ 건축허가 받고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을 중단한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어. 도심 주차난 가중시키고 주차장법 위반하고, 위장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들에 대해 국토부 강력 대응 필요.
○ 2013년 8월 현재 전국에 51019기수, 주차장면수는 58만 3354장에 달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이 급증한 가운데,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도 증가 추세에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