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BTL사업 -2045년까지 51조 지출
의원실
2013-10-15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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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업(BTO,BTL)시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강화해 나가야!
❑ 66건의 BTO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33조 7,275억원
❑ BTO사업 중 2013년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액으로 총 2조 6,807억원이 지급
❑ 최소운영수입보장이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에 체결되었던 사업들의 MRG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가관리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총지출액이 2조 6,807억 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지출액 규모는 증가 추세
❑ BTL사업으로 인해 2045년까지 총 정부지급금으로 51조 3,38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이 지출될 것
❑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정부가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
❑ 김관영 의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 확립이 필요.”
❑ 투명성은 민자정책의 일관성을 의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건설기업들의 장기투자도 불가능할 것.
❑ 시장성은 국민, 사업자, 정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성을 뜻함. 적정한 수익성 보장 없이는 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길이 막힐 수 밖에 없음.
❑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 현재 민자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투명성과 시장성이 결여됐다는데 있음.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도 바꿀 정도의 재정 방어적인 민자정책 아래에서는 정부도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위험 분담 범위 및 적용대상을 늘리고 민자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갭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인프라 모태 펀드와 무료 도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함.
❑ 66건의 BTO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33조 7,275억원
❑ BTO사업 중 2013년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액으로 총 2조 6,807억원이 지급
❑ 최소운영수입보장이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에 체결되었던 사업들의 MRG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가관리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총지출액이 2조 6,807억 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지출액 규모는 증가 추세
❑ BTL사업으로 인해 2045년까지 총 정부지급금으로 51조 3,38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이 지출될 것
❑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정부가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
❑ 김관영 의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 확립이 필요.”
❑ 투명성은 민자정책의 일관성을 의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건설기업들의 장기투자도 불가능할 것.
❑ 시장성은 국민, 사업자, 정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성을 뜻함. 적정한 수익성 보장 없이는 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길이 막힐 수 밖에 없음.
❑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 현재 민자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투명성과 시장성이 결여됐다는데 있음.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도 바꿀 정도의 재정 방어적인 민자정책 아래에서는 정부도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위험 분담 범위 및 적용대상을 늘리고 민자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갭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인프라 모태 펀드와 무료 도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