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5]공기업 부채 이자만 6조7천억
30대 공공기관, 이자로만 연 6조7천8백억원 지급해! 하루 185억씩 지급한 셈!
한전, 이자지급액 1위, 1년 동안 매일 64억씩 2조3천억 이자로 나가!
2위 도로공사도 1년간 이자지급액이 1조 넘어!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14일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로 국가채무 480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도 980조로 올 해 안에 1천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장에서 김관영 의원은 공기업 손익계산서 상 이자지급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30대 공공기관이 지난 한 해 이자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6조7천8백9십7억원이다. 하루 이자로만 185억씩 꼬박꼬박 지급한 것이다. 이자 지급액 1위를 차지한 한전의 경우 2조 3천억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141조(2013.6월 기준)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가 연간 7천1백억원을 지급함에 반해 25조의 빚을 지고 있는 도로공사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를 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 정도 빚이면 민간기업 같았으면 뼈를 깎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 전제하며 “공기업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공기업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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