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는 거의 매년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12~13 이틀에 걸쳐 군산산단 444.0mm, 평균 273mm라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오면서 300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 근본 원인은 군산시의 홍수부담을 금강과 만경강으로 분담시켜야 하는데, 만경강쪽으로 배수를 담당해야 할 옥회천의 수로가 협소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금강 하류쪽으로 빗물이 몰리면서 홍수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옥회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 해 9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였으며, 군산시에서 시비 9.4억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2012.11-2013.11)에 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실시한 타당성(경제성)조사 결과 B/C 2.58로 나타났는데, 비용편익비율이 1.0을 넘으면 이익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므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경우 사실상 2015년 착공도 어렵게 된다. 예타의 경우 4개월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타 조사가 6~10개월 걸리는 현실에서는 2016년이나 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이는 군산시 홍수피해의 심각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규정하며 “옥회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홍수피해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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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회천정비사업은_재해정비사업-예타면제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