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15]2011년 발전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기 고장 정지시간 15.4배 폭증
의원실
2013-10-15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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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좌현의원(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은 2011년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은 뒤로 하고 수익 추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지난 5년간 발전기 고정정지 시간과 수선유지비용의 변화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의 2008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은 390시간 이지만 2012년에는 6,007시간으로 무려 15.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또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는 63,347MW에서 68,652MW로 5,305MW가 증가한 반면 수선유지비는 1조4천3백7십1억 원에서 1조4천3백5억 원으로 6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조)
발전설비는 늘었지만 수선유지비는 감소한 결과가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의 폭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에만 기저 발전기 고장정지로 2,925억 원의 대체전력구입비가 추가되어 약 0.6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었으며 언제 기저 발전기가 고장으로 멈출지 모르는 만큼 전력수급 불안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기준을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은 뒤로 하고 수익 추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지난 5년간 발전기 고정정지 시간과 수선유지비용의 변화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의 2008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은 390시간 이지만 2012년에는 6,007시간으로 무려 15.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또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는 63,347MW에서 68,652MW로 5,305MW가 증가한 반면 수선유지비는 1조4천3백7십1억 원에서 1조4천3백5억 원으로 6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조)
발전설비는 늘었지만 수선유지비는 감소한 결과가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의 폭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에만 기저 발전기 고장정지로 2,925억 원의 대체전력구입비가 추가되어 약 0.6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었으며 언제 기저 발전기가 고장으로 멈출지 모르는 만큼 전력수급 불안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기준을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