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소방검정공사]대여상환금 연체 관리 필요
의원실
2004-10-22 17:18:00
6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 대여상환금 연체 적극적 관리 필요
- 전체 연체회원 261명중 167명 서울시 회원
타 시도 형평성위해 봉급에서 원천징수등 적극적 관리필요
2. 장애인 고용전무 공제회, 소방검정공사
의무시행 보다 자발시행 앞장서야
[한국소방검정공사]
1. 실효성 있는 소화기 검정 · 관리대책 마련 필요
1) 5년간 검정 소화기 천백만대 중 0.7%인 7만대만 식별가능
- 야간 및 정전시 소화기 위치식별 어려워 무용지물 우려
- 인증제도 개선으로 반사광 또는 축광 표시 소화기생산 권장해야
소화기 · 소화약제 별도 인증절차 통합 운영으로 검정수수료인하 요인 반영
2) 매년 되풀이 되는 소화기 강매, 근절 대책 전혀 없나?
-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고액 충약료 요구 매년 빈발
- 애매모호한 사용기한,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적극적 검토 및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계도로 강매 빌미 없애야
1. 대여상환금 연체 적극적 관리 필요
- 전체 연체회원 261명중 167명 서울시 회원
타 시도 형평성위해 봉급에서 원천징수등 적극적 관리필요
2. 장애인 고용전무 공제회, 소방검정공사
의무시행 보다 자발시행 앞장서야
[한국소방검정공사]
1. 실효성 있는 소화기 검정 · 관리대책 마련 필요
1) 5년간 검정 소화기 천백만대 중 0.7%인 7만대만 식별가능
- 야간 및 정전시 소화기 위치식별 어려워 무용지물 우려
- 인증제도 개선으로 반사광 또는 축광 표시 소화기생산 권장해야
소화기 · 소화약제 별도 인증절차 통합 운영으로 검정수수료인하 요인 반영
2) 매년 되풀이 되는 소화기 강매, 근절 대책 전혀 없나?
- 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고액 충약료 요구 매년 빈발
- 애매모호한 사용기한, 소화기 내구연한 도입 적극적 검토 및
소화기 부착 주의사항 계도로 강매 빌미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