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400억원 연금낭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도 받고 월급도 챙기는 재취업 퇴직 공무원
○ 퇴직 후 정부산하기관 재취업시 연금반액 지급정지제도
- 2003년 9월 위헌판결 후 대체법률 부재로 4백억원의 연금 낭비.
○ 3급이상 고위공무원 재취업으로 얻는 수입
- 평균 연봉 8천만원 + 평균 판공비 2천3백만원 + 공무원연금
- 연금반액 지급정지제도 시급히 보완해야

2.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처분
-인천 간석동 부지 저가 매각으로 70억 손해
-기금증식 위해 매각했다는 명분 없고 수의계약으로 의혹투성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고령사회오는데, 교통안전은 정책의 사각지대
○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명당 1명은 고령자
-노인층에 대한 교육 의지 없어-어린이 교육의 1%
최근 4년간 1/10로 고령자 교육 감소
-교육교재 발행 및 연구도 턱 없이 부족한 상태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지표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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