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위상 재검토해야
의원실
2004-10-22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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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전면수정과 행자부의 위상 재검토해야
2. 각양각색의 낙후지역 개발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통합과 집중 필요
1) 신활력사업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낙후지역 지원사업
2) 논길 먼저 간선도로 나중, 선후가 바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3. 세계유산 조선왕조실록이 부끄러운 ‘기록이 없는 나라’
-기록물 관리 사업 책임의식 부족으로 총체적 부실
4. 전시행정 전자정부사업
1) 정보화마을 700억들여 만든 빚 좋은 개살구
2) 무용지물,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5. 말많은 민간단체 지원, 독립된 재단이나 기금으로 지원해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재 장치 없어 옥석 구분해서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