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_운영위] 대통령실
의원실
2004-10-22 18:08:00
503
[대통령실]
● 헌재의 결정, 국회의 위기
-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계속 활동 필요
- 헌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성문헌법에 없으면 관습헌법으로
● 헌재의 결정, 국회의 위기
-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연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계속 활동 필요
- 헌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성문헌법에 없으면 관습헌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