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16]기재부 일단 받고 보자 국고`보조금, 관리는 허술(보도자료 4건)
의원실
2013-10-16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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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고 보자’국고보조금, 관리는 허술
-‘13년 평가결과, 폐지·감축·변경 대상사업 167개 2조 6,796억원 -
‘14년 예산(안) 대상사업 삭감은 10.8 (2,897억원)에 불과
▪ 2013년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사실상 폐지, 감축 및 사업변경 판정 167개 사업, 2조 6,796억, ‘14년 예산(안) 반영 극히 미진
- 즉시폐지 통폐합 등 사실상 폐지 판정, 39개 사업 1조 1,450억 규모
- 감축 판정, 54개 사업, 4,084억
- 사업변경 판정, 74개 사업, 1조 1,262억
▪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 교부부적정, 목적 외 사용, 중복신청 등 보조사업 비효율 집행예산으로 2,176억원 드러났지만, ‘14년 예산(안) 극히 미진해 ‘도덕적 해이 부추겨
▪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인식과 관행 뿌리 뽑는 개선책 내놔야
-‘13년 평가결과, 폐지·감축·변경 대상사업 167개 2조 6,796억원 -
‘14년 예산(안) 대상사업 삭감은 10.8 (2,897억원)에 불과
▪ 2013년도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사실상 폐지, 감축 및 사업변경 판정 167개 사업, 2조 6,796억, ‘14년 예산(안) 반영 극히 미진
- 즉시폐지 통폐합 등 사실상 폐지 판정, 39개 사업 1조 1,450억 규모
- 감축 판정, 54개 사업, 4,084억
- 사업변경 판정, 74개 사업, 1조 1,262억
▪ 최근 5년간(08~12) 감사원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 교부부적정, 목적 외 사용, 중복신청 등 보조사업 비효율 집행예산으로 2,176억원 드러났지만, ‘14년 예산(안) 극히 미진해 ‘도덕적 해이 부추겨
▪ ‘눈먼 돈’, ‘일단 받고 보자’인식과 관행 뿌리 뽑는 개선책 내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