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10.1 수 재경위원회 회의실) 1.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기보는 재원확보에 대해 확실한 보장도 없이 무리하게 지원규모를 확대, 기금에 엄청난 손실 을 가져와... 이는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의 무책 임한 경영의 표본” 2)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 거액의 손실 발생을 초래 “기보의 P-CBO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같은 기업에 대해 100억원에서 최고 300 억원까지, 관계기업군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균지원금 액이 22.4억원으로 일반보증의 2.5억원 비해 무려 9배나 높아...” 2. 지배구조를 바꾸어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를 도입, 감시기능 강화 3. 기보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능 확충 기술평가제도의 발전은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의 핵심인프라 기술평가보증(총보증의 6.9% 수준)을 확대해야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