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04]밀양갈등 주범 ,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비중, “세계 최고수준”
의원실
2013-10-16 1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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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갈등 주범 , 765kV 초고압 송전선로비중,
“세계 최고수준”
ㅇ 주요 해외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현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밀양갈등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765kv은 전체 송전선로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2.6(총 902기)로, 초고압 송전선로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주요 해외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현황과 비교해서, 765kv은 2.6(총 902기)로, 지리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하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산업구조와 수출지향적 경제형태가 비슷한 일본, 대만의 경우는 765kv(90~100m)송전탑이 전무하여 , 경제구조와 국토가 광활한 미국은 0.6, 중국은 0.8 정도로 인 것을 밝혀졌다.
ㅇ300kv이상 급도 우리나라는 27.8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275kv로(300kv급이 없음) 10.1불과하고 중국은 1.5 미국은 9.5를 점유하고 있다.
ㅇ 345kv이상의 송전탑 비율도 한국은 30.4, 일본12.1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수백 배 큰 면적을 가진 미국 5.9 중국도 11에 불과하다.
ㅇ 반면에 송전설비중에서 가장 작고 민원저항이 적은 66kv급(20~30m)은 우리나라는 0.7 이지만 일본 58.9 중국 32.4 미국 34.3 러시아 59.5 로 조사되었다.
ㅇ심지어 765kv비율이 높은 캐나다도 120kv이하 66kv급 송전탑비율이 31.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조경태 의원은 765kv송전탑이 전력을 많이 신속하게 수송하며 전력 손실률이 낮고 전력수송 효율성 높은 잇점이 있지만 초고압송전설비로 인한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며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초고압송전선로 점유비율이 과도함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ㅇ 정부는 재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민의 반발과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처와 발전지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분산형 소규모 전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특히 밀양765kv송전탑건설강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지역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정부는 765kv송전탑 건설강행을 전면 제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도 강구해야한다고 조경태의원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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