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14]한중 FTA, 중소기업에 치명타!
의원실
2013-10-16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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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중소기업에 치명타!
- 131개 품목불리, 51개 품목유리-
- 유리한 품목, 대부분 대기업 연관업종-
※ 조경태의원 중기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
ㅇ RCD/RCA지수를 활용하여 경합정도 분류결과 두 지수가 모두 1.0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열위 품목수가 수출우위 품목수의 최대 약 2.5배, 1.5이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약 4배에 달함
※ RCD/RCA지수: 무역특화지수로서 무역의존도를 가리킴. 1.5는 1.0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음.
ㅇ 모두 1.0이상인 품목의 경우 수출열위는 131, 경합은 93개 수출우위는 51개였고 1.5이상인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열위가 82개 경합41개 수출우위가 20개 정도임
<표> 주요 FTA의 업종별 수출입 기상도
KSIC코드
업종명
미국
EU
중국
ASEAN
인도
10
식료품 제조업
☓☓
☓☓
☓☓
☓☓
☓
11
음료 제조업
☓
☓
◯
◯
△
12
담배 제조업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
14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32
가구 제조업
◯
☓
☓
◯
◯
33
기타제품제조업
☓
☓
☓
☓
☓
-중소기업청 자료-
주: 1) (◯)은 1조원 이하 순수출 우위
2) (◯◯)은 1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순수출 우위
3) (◯◯◯)은 10조원 이상 순 수출 우위
4) (☓)는 1조원 이하 순수출 열위(순수입)
5) (☓☓)은 1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순수출 열위(순수입)
6) (△)우위 및 열위 품목 순수출의 차이가 10억 미만으로(-)는 순수입, ()는 순수출 상황
ㅇ 조경태의원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부품 의료 등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은 수출우위에 있지만 순수 중소기업군은 고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ㅇ 특히 의복, 식료, 가방, 고무,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조업은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음
ㅇ 단기적으로는 무역창출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로 대 중국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함
ㅇ 특히 조선, 바이오, 철강, 전자, 신소재, 전기자동차, 모바일산업 등 각종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추격이 한국에 근접했거나 한국을 추월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단기적 이익의 효용기간도 예상보다 짧을 우려가 있다고 함
ㅇ 2005년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KIET(산업연구원)에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이에 따르면, 섬유, 화학, 철강 및 금속제품, 기타 제조업, 전자제품은 수혜산업에 속하며, 가공식품, 의류, 농수산업, 기타 운송장비는 피해산업에 속한다고 봄
KIEP CGE(자본축적모형, 2005)
KIET CGE(자본축적모형, 2005)
생산()
수출(mil.$)
생산
수출
섬유
8.85
1,981.6
화학
6.43
4,857.5
철강 및 금속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