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1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산업부]
의원실 2013-10-16 12:33:33 44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
(2013.10.14)

1. RPS(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OECD 국가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최하위 !
2. 위탁운영계약서도 없이 운영된 u-Trade Hub
산업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특혜의혹!
3. 한EU FTA로 인한 무역조정지원 신청 급증!
한EU FTA의 손익은 마이너스(-), 무역조정제도 개선 필요!
4. 외투기업 유치투자 실적 개선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여전히 이름뿐인 경제자유구역!
5. 석유전자상거래정책, 협의경쟁(통정거래) 금지해야!
협의상대거래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정부의 원칙 훼손!
6.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 현실화 절실!
2012년 부족분 400만 톤 물량 현물시장 spot구매시 5,100억원
추가비용 지출하여 국부 손실 초래!
7.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과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방설비 설치확대 절실
2013년 가스냉방보조금 50억원 지난 5월말에 지원금액 전액 소진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첨부파일
2013년_산업통상자원위원회_국정감사.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