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15]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중기청]
의원실
2013-10-16 12:37:04
45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
(2013.10.15)
1. 메달만 따는 기능강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 및 기능활용저조
- 중기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술 중소기업 활성화 접목 방안 마련해야
2.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 정책자금 지원, 우량기업에만 혜택
- 우량기업에만 혜택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3.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대책 마련해야
- 정책자금 부실률 2009년 1.5에서 2012년 3.6로 급등
4. 6백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는 어디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 수수방관 중기청도 책임
5.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확대 필요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청년 창업 지원 확대해야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중소기업청 -
(2013.10.15)
1. 메달만 따는 기능강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 및 기능활용저조
- 중기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술 중소기업 활성화 접목 방안 마련해야
2.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 정책자금 지원, 우량기업에만 혜택
- 우량기업에만 혜택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3.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대책 마련해야
- 정책자금 부실률 2009년 1.5에서 2012년 3.6로 급등
4. 6백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는 어디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 수수방관 중기청도 책임
5.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확대 필요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청년 창업 지원 확대해야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