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14]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리실>-세종청사 보안관련
의원실
2013-10-16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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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VIP 경호, 경비중대 창설 - 총리실 입주 2개월 다 돼서야 보안대책 회의
- 정부청사 등 주요 관공서 건립과 관련하여 테러나 보안에 대비한 규정 또는 매뉴얼 부재 : 정부청사가 보안과 테러에 취약하게 설계되었다면 행정의 마비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
- 정부청사 등 중심행정타운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전에서 정부청사 특성에 따른 보안관련 유의사항도 고지되지 않은 채 진행
- 총리실 입주(12.9.17 입주시작)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보안강화 회의를 개최(1차 회의 : 12.11.2), 보안조치가 완료된 12월까지 3개월가량 보안공백 상태
* 주요 조치 : VIP(대통령 포함) 행사시 경호 대책, 비상상황 발생 시 방호·경비대책, 외부인 옥상개방 전면 불허, 청사울타리 2m이상 설치, 총리집무실 인근 경찰인력 경비, 세종청사 경비 1개 중대 창설, 총리집무실 전면도로 집회금지 주요도로 지정(집시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