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15]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납품단가 후려치기
의원실
2013-10-16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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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동반성장지수’는 면죄부?
(중소기업청)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사 조사 결과, 1차 협력사 902개사 중 216개사(23.9) 불공정 거래 경험.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이 90.9에 달하였음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제조업체 200개 대상 조사 결과, 3차 협력사 이상의 납품단가는 ‘12년 99.2로 0.8 하락, ’13년 99.1로 0.9 하락
‘동반성장 정책’이 1차 협력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2·3차 협력사는 여전히 동반성장의 관심 밖
박대동 의원은 “부당단가인하 관행은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잠식시키고,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특히 동반위와 함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산정하는 공정위는 3차 협력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동반위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 촉구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