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실-20131016]국정감사 보도자료_로또판매점 간 수익격차 2860배
의원실
2013-10-16 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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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로또판매점 수익격차 2,860배...노원구 판매점, 서대문구의 2배
- 판매점 신규수요에 따른 적정규모 및 배치, 영세판매점 지원방안 필요 -
- 2013. 10. 16(수) / 총 3 쪽 -
1. 지난해 전국의 6,211개 로또판매점의 총 판매액은 2조 8,398억 원으로, 판매점 당 평균 4억 5,722만 원어치를 팔아
2,286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5.5, 부가세 0.5 적용).
2. 그러나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 판매점이 168억여 원 매출에 8억 4376만원의 수익을 낸 반면, 꼴찌 판매점의 경우 매출액 590만원에 수익은 29만원에 불과해 로또판매점 간 수익격차가 무려 286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커서 같은 서울이지만 노원구 판매점(59개)의 1개 점포당 평균판매액이 6억 7400만원인 반면, 판매점 수가 엇비슷한 서대문구(51개)의 판매액은 절반인 3억 원에 그쳤다.
3.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특정지역 판매점에 복권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로또 출범 당시 9,845개에 달하는 판매점 수가 6,323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판매액이 늘면 당첨횟수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동안 고객 분산을 위해 판매점 수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초 확대점포 수와 영세 판매점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판매점 신규수요 등 적정규모 및 운영정비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4.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은 판매점 간 수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로또매출이 높은 지역에 판매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거나,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율 적용으로 영세판매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5.5 보다 낮추고 1억 원 미만 영세판매점은 높여주는 것이다. 현재 판매구간별로는 판매액 1억 원~5억 원 사이가 65.2에 이른다.
*첨부파일 표 참조
<보 도 자 료>
로또판매점 수익격차 2,860배...노원구 판매점, 서대문구의 2배
- 판매점 신규수요에 따른 적정규모 및 배치, 영세판매점 지원방안 필요 -
- 2013. 10. 16(수) / 총 3 쪽 -
1. 지난해 전국의 6,211개 로또판매점의 총 판매액은 2조 8,398억 원으로, 판매점 당 평균 4억 5,722만 원어치를 팔아
2,286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5.5, 부가세 0.5 적용).
2. 그러나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 판매점이 168억여 원 매출에 8억 4376만원의 수익을 낸 반면, 꼴찌 판매점의 경우 매출액 590만원에 수익은 29만원에 불과해 로또판매점 간 수익격차가 무려 286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커서 같은 서울이지만 노원구 판매점(59개)의 1개 점포당 평균판매액이 6억 7400만원인 반면, 판매점 수가 엇비슷한 서대문구(51개)의 판매액은 절반인 3억 원에 그쳤다.
3.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특정지역 판매점에 복권고객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로또 출범 당시 9,845개에 달하는 판매점 수가 6,323개로 대폭 감소하였고, 판매액이 늘면 당첨횟수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므로 그동안 고객 분산을 위해 판매점 수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초 확대점포 수와 영세 판매점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판매점 신규수요 등 적정규모 및 운영정비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4. 정성호 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은 판매점 간 수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로또매출이 높은 지역에 판매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거나,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율 적용으로 영세판매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5.5 보다 낮추고 1억 원 미만 영세판매점은 높여주는 것이다. 현재 판매구간별로는 판매액 1억 원~5억 원 사이가 65.2에 이른다.
*첨부파일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