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16]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16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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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정책 대결로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 서민경제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요청
- 국가 R&D 투자 효과 미흡, 성과평가 제도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징수 구간, 감면 조정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6일(수)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예산, 재정 및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경제정책 전반과 국가재정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오석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희망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 건전한 정책 대결로 국회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가계 등 경제주체에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알리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러한 의미에서 강 의원은 먼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둘째,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투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문수 위주의 사업평가 지표를 특허나 기술계약 건 수,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함.
□ 셋째,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통행료 감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함
- 서민경제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요청
- 국가 R&D 투자 효과 미흡, 성과평가 제도 개선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초과징수 구간, 감면 조정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6일(수)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예산, 재정 및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경제정책 전반과 국가재정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오석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경제에 희망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 건전한 정책 대결로 국회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가계 등 경제주체에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알리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러한 의미에서 강 의원은 먼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민·중산층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둘째,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투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R&D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문수 위주의 사업평가 지표를 특허나 기술계약 건 수, 일자리 창출, 사업화 등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함.
□ 셋째,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통행료 감면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