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방치
의원실
2013-10-16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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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방치하는데 고용노동부마저 근로감독 부실
- 최저임금 위반 34건, 423명의 근로자 피해
- 부당해고 방치 공공기관 10곳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10곳, 7억 155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고용노동부 최근 근로감독 현황, 2010년 370회에서 현재 80회로 줄어
- 김상민의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
- 최저임금 위반 34건, 423명의 근로자 피해
- 부당해고 방치 공공기관 10곳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 10곳, 7억 155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고용노동부 최근 근로감독 현황, 2010년 370회에서 현재 80회로 줄어
- 김상민의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법 위반을 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