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_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교사 담임비율 증가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정부 교육기관이 비정규직 양산하고 노동력 착취…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지나 3년간 꾸준히 증가
31.3 -> 40.1 -> 45.9

- 학기중에만 급여를 지급받고 방학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등,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 있어와


- 김상민의원 2012년 국정감사시, 기간제교원의 차별 실태를 파악 후 시정요구했으나 조치 안 돼

- 김상민의원, "고용노동부는 정부 교육기관이 양산한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실태 철저히 파악해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교원을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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