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16][서영교-법사위][국감 보도자료17]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배상기준 법제화 필요
의원실
2013-10-16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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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배상기준 법제화 필요”
-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는 과거사정리법안 발의
-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는 과거사정리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