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31008]폭발하는 112 신고 전화, 하루 평균 52,600건, 1.7초마다 1건씩 걸려와
의원실
2013-10-16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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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폭발하는 112 신고 전화,
하루 평균 52,600건, 1.7초마다 1건씩 걸려와
<허위‧장난‧오인신고에 출동, 허탕 치는 경찰 35만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 전화 신고 건수는 2009년 7,788,866건에서 2010년 8,564,736건, 2011년 9,951,202건, 2012년 11,771,589건으로 3년새 51.1 증가해 112 신고센터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12,781,6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52,600건이 되며, 112 신고센터로 1.7초당 1건씩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112 신고 건수는 2천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2 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밝혀져 무의미하게 경찰력이 낭비된 건수는 2010년 225,261건에서 2011년 329,618건, 2012년 345,312건으로 2년새 53.3 급증하였다.
올해도 8월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경찰이 211,674번 출동하였으나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형법,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0,659건이었으며, 이 중 12.7인 5,158건만이 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처벌유형별로 나눠보면 형사입건된 것은 160건(구속 13, 불구속 147)이었고, 나머지 4,998건은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범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12 신고 건수 급증은 국내 치안 불안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치안부재상황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폭발하는 112 신고 전화,
하루 평균 52,600건, 1.7초마다 1건씩 걸려와
<허위‧장난‧오인신고에 출동, 허탕 치는 경찰 35만건에 달해>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2 전화 신고 건수는 2009년 7,788,866건에서 2010년 8,564,736건, 2011년 9,951,202건, 2012년 11,771,589건으로 3년새 51.1 증가해 112 신고센터의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올해는 8월말까지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12,781,6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상회했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52,600건이 되며, 112 신고센터로 1.7초당 1건씩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셈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112 신고 건수는 2천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2 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밝혀져 무의미하게 경찰력이 낭비된 건수는 2010년 225,261건에서 2011년 329,618건, 2012년 345,312건으로 2년새 53.3 급증하였다.
올해도 8월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경찰이 211,674번 출동하였으나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형법,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접수된 허위‧장난신고 중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40,659건이었으며, 이 중 12.7인 5,158건만이 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처벌유형별로 나눠보면 형사입건된 것은 160건(구속 13, 불구속 147)이었고, 나머지 4,998건은 벌금, 구류, 과료 등 경범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12 신고 건수 급증은 국내 치안 불안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는 단순한 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치안부재상황 발생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