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31015]2013년도 국정감사 - 경찰청
의원실
2013-10-16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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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정감사 / 주요 질의 요약 ]
1. 국가기관인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국정원 댓글 옹호,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 제기, 치안없는 치안정책연구소 해체해야
2. 박근혜 정부 들어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우려 현실화
-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기각률 증가
3. 소리만 요란한 4대악 척결, 성범죄·가정폭력은 증가?
- 4대악 홍보에 집중,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 전락
4. 경찰청, 대선 앞두고 포털회사등에 영장발부 필요없는
통신자료 요청, 전년대비 26.2 급증
- 정보수집 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없어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우려
5. 과다노출, 구걸행위, 지문채취 거부시 벌금 부과?
- 일제강점기 경찰통치 뿌리인 ‘경찰범처벌규칙’, 비현실성과
인권침해 우려 ‘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
6. 보험범죄 수사, 경찰 전담조직 상설화 필요
1. 국가기관인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국정원 댓글 옹호,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 제기, 치안없는 치안정책연구소 해체해야
2. 박근혜 정부 들어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우려 현실화
-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기각률 증가
3. 소리만 요란한 4대악 척결, 성범죄·가정폭력은 증가?
- 4대악 홍보에 집중,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 전락
4. 경찰청, 대선 앞두고 포털회사등에 영장발부 필요없는
통신자료 요청, 전년대비 26.2 급증
- 정보수집 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없어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우려
5. 과다노출, 구걸행위, 지문채취 거부시 벌금 부과?
- 일제강점기 경찰통치 뿌리인 ‘경찰범처벌규칙’, 비현실성과
인권침해 우려 ‘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
6. 보험범죄 수사, 경찰 전담조직 상설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