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31015]사기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매년 감소
의원실
2013-10-16 1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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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사기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매년 감소
- 올해(8월말 기준) 사기범 검거율 60.4에 불과 -
경기 불황으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27,110건으로 2010년(191,227건) 대비 18.8(35,883건) 증가했으며, 검거된 인원만 315,0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0년 78.4에서 2011년 73.5, 2012년 67.3로 크게 감소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69,953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102,683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60.4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 사기범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4.9(39,898건 발생, 21,912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충남 55.6(7,146건 발생, 3,975건 검거), 경북 56.7(8,897건 발생, 5,047건 검거), 대전 58.3(5,158건 발생, 3,008건 검거), 경기 59.8(36,609건 발생, 21,898건 검거)로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대구로 71.0(7,519건 발생, 5,341건 검거)이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검거율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사기범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인력 증원, 집중수사체제 구축, 특별단속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외에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도 지난해 30,420건(횡령 20,347건, 배임 3,823건 부수법 6,25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9,762건(횡령 13,455건, 배임 2,532건 부수법 3,7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사기 범죄 매년 증가, 검거율은 매년 감소
- 올해(8월말 기준) 사기범 검거율 60.4에 불과 -
경기 불황으로 사기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27,110건으로 2010년(191,227건) 대비 18.8(35,883건) 증가했으며, 검거된 인원만 315,0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급증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0년 78.4에서 2011년 73.5, 2012년 67.3로 크게 감소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69,953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검거건수는 102,683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60.4로 더욱 크게 떨어졌다.
올해 8월말까지 사기범 검거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4.9(39,898건 발생, 21,912건 검거)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충남 55.6(7,146건 발생, 3,975건 검거), 경북 56.7(8,897건 발생, 5,047건 검거), 대전 58.3(5,158건 발생, 3,008건 검거), 경기 59.8(36,609건 발생, 21,898건 검거)로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한 지자체는 대구로 71.0(7,519건 발생, 5,341건 검거)이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검거율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사기범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인력 증원, 집중수사체제 구축, 특별단속 실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 외에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도 지난해 30,420건(횡령 20,347건, 배임 3,823건 부수법 6,25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19,762건(횡령 13,455건, 배임 2,532건 부수법 3,77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