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자스민의원실-20131015]2013-10-15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3-10-16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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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1호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통일부 및 산하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무산과 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축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 통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통일부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또 통일항아리 사업을 통한 통일기금 모금 사업에 대해 현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민주평통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무산과 현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축소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 통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자스민 의원은 통일부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또 통일항아리 사업을 통한 통일기금 모금 사업에 대해 현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민주평통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