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31016](기획재정부)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의원실
2013-10-16 17:42:02
36
36
ㅁ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10년 기준 20.2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고,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 싱가폴(13.1) 보다도 훨씬 높은 반면, 소득세 부담(3.5)은 OECD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소득세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
“세계경제의 양적완화 종료는 기정사실, 타이밍의 문제”
- 위기의 상시화, 불확실화가 커진 만큼 매년 연말에 발표하던 경제전망 수정을 내년도(2014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2월 초로 앞당겨 발표할 것을 주문
- 세계 경제 불확실성 대비 세입경정 등 추경가능성 열어놔야
“세종대왕도 조세제도 확립시 8도 관민(官民) 의견 물어”
- 정책 추진은 내용 못지않게 소통과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들이 신문과 방송에 나가고 언론 취재에도 잘 협조해서 국민들이 현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해야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