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_환경부]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요양생활급여 끊겨- 생활 막막
의원실
2013-10-16 17: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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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한 달 40만원 요양급여 끊겨…생활막막
석면 피해구제 여유자금 200억,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석면폐증환자, 생활급여 지급기한 만료됨
-<석면피해자 건강생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폐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 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수입은 약 60만원으로, 피해구제금으로 받는 생활요양수당이 수입의 57를 차지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200억, 기금운용이 여유로운 만큼, 충분한 지급기간에 대한 재고려 필요함
-김상민의원,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석면 피해구제 여유자금 200억,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석면폐증환자, 생활급여 지급기한 만료됨
-<석면피해자 건강생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폐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 2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수입은 약 60만원으로, 피해구제금으로 받는 생활요양수당이 수입의 57를 차지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200억, 기금운용이 여유로운 만큼, 충분한 지급기간에 대한 재고려 필요함
-김상민의원,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