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31016](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3-10-16 17:45:47
39
39
ㅁ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 세종시 이전 6개부처,500명 공무원, 주택･교통･주차 3重苦
2. 10명중 8명, “경제, 1년전과 비슷(56)하거나･나빠졌다(24)”
10명중 7명, “세법개정안 잘못됐다.”
3. 정부(7월) vs KDI(10월), 경기회복 진단 3개월 격차
4. 내년도 수정 경제전망, 올해말→12월초로 앞당겨 발표해야
5. 과세형평성･국민 눈높이 고려부족정책내용 못지않게 소통에 신경써야
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보고시 전년도 계획 평가 포함해야
7.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 표시해야
8. 증세논의,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