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 2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I. 외국나가면 ‘애국자’가 되는데, 총리는 왜 이러나
참여정부, 온 나라 갈등 조장해 ‘경제’를 죽일 의도인가 ?

1. 자칭 ‘참여정부’, 오로지 ‘네편, 내편’ 구별하는데만 급급.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2. 참여정부 출범 20개월 동안 얼마나 잘 했으면,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온 나라가 분열
과 갈등의 늪에 빠져든단 말인가 ?
3. 경제 부총리, 나라 경제를 망치는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자리에서 떠
나라

II. ‘정책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인양, 감추고 덮으려 마라

1.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 실패(카드정책) 사례, 교훈도 없이 영원히 묻히나 ?
→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탓”으로 결론(감사원 감사)
→ 재경부, 금감위 등의 정책 및 감독당국의 책임문제는 외면
→ 관치금융 등 정책 실패 및 감독 실패를 ‘시장의 실패’(카드시장)인양,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나?
2.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 조치 안해 →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자의 시발점
3.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연 및 방치
→ 건전성 감독은 무용지물, 카드부실은 심화
4. ‘03년 3월 이후 카드사 유동성 위기 사태 발생시
→ 구조조정 외면하고, “관치금융”으로 일관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외면

III. 엄연한 ‘국가경쟁력 하락’에도 버럭 화내는 정부, 아직도 ‘前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
나 ?


IV. 통합재산세, 종합부동세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억제나 조세수입이 아니라 형평성 제고에 있
음을 명시하라

- 부동산 투기억제나 조세수입 증대가 목적이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증가와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세율조정 등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V.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없이도 3배이상 늘어난 7월 1일자 재산세 인상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 위헌이다


VI.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면세자를 양산하는 근소세공제제도 개선하자

-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기부금공제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로 문제되고 있는 공제제도 개선하자

VII. 환율 방어비용은 실적 올리기 위한 홍보비용인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