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31017][국정감사]금융위원회 정책자료집
의원실
2013-10-17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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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현황 및 문제점
1.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 인지 단계
(2) 조사․수사 단계
(3) 조치(제재) 단계
(4) 사후 조치 단계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3. 기대효과
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1.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규제 범위의 확대
(2)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3)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
4.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
5.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불공정거래 관련 현황
(1) 현행 규제대상 불공정거래 개념 및 유형
(2)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특성
(3)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2.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
(1) 인지 단계
(2) 조사․수사 단계
(3) 조치(제재) 단계
(4) 사후 조치 단계
(5) 불공정거래 관련 기관간 공조 강화
3. 기대효과
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
1.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규제 신설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규제 범위의 확대
(2) 단순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3) 연계시세조종 규제 범위의 확대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에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추가
3.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
4.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국세과세정보 요청권 신설
5.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