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7]발명진흥회, 중소기업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집중
의원실
2013-10-17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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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중소기업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집중
서울과 경기가 60 이상 싹쓸이
박완주 의원 “정보 접근성이 약한 비수도권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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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 경기지역에만 집중돼 심사방법과 제도홍보에 개선이 요구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특허기술평가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 시작돼 최근까지 2년간 7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50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9가 집중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전북, 제주는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은 2건 등 대부분의 지방이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특허기술평가지원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업체가 189개 업체 중 서울이 52개, 경기도가 59개 등 111개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하나인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42개 업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지원받은 17개 업체 가운데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원뿐 아니라 신청건수 비율도 수도권에 집중돼 홍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접근성이 약한 지방업체를 배려해 홍보와 심사과정에서지역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 경영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컨설팅 제공
2. 특허기술평가지원 :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용을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 지원
3.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 투자 등 연계지원
서울과 경기가 60 이상 싹쓸이
박완주 의원 “정보 접근성이 약한 비수도권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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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 경기지역에만 집중돼 심사방법과 제도홍보에 개선이 요구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특허기술평가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 시작돼 최근까지 2년간 7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50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9가 집중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전북, 제주는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은 2건 등 대부분의 지방이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특허기술평가지원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업체가 189개 업체 중 서울이 52개, 경기도가 59개 등 111개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하나인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42개 업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지원받은 17개 업체 가운데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원뿐 아니라 신청건수 비율도 수도권에 집중돼 홍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접근성이 약한 지방업체를 배려해 홍보와 심사과정에서지역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 경영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컨설팅 제공
2. 특허기술평가지원 :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용을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 지원
3.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 투자 등 연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