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보도자료]문화재청 확인감사
■ 문공회, 5대 고궁 20년간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독점적
기득권
▷ 600명의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사인데,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독점운영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 공공시설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항조차 무시하였나?

■‘고도보존특별법’의 연착륙을 위한 문화재청의 의지는?
▷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관계부처 협력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릉”
▷ 의릉 내의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 문화재보존기금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 문화재 보존과 연구사업은 국가차원의 장기적 과제

■ 성에 차지 않는 문화재청의 주한미군공여지 내 문화재 훼손 시정요구
▷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관련

■ 세계문화유산의 홍보, 활용 대책
▷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재 홍보, 지원 정책

■‘문화재입양정책(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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