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31015]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7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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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시너지를 창출해야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수부에서는 뒤처리에만 급급해
2. 전체선박 중 92는 선원법 적용 못 받아,
선불금 사기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 2배 증가, 피해금액만 78억 4천여만 원!
3. 적조대응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적조예보 시스템 불능
- 해수부의 적조제거 정책은 오직 황토뿐
4. 항만시설 66 수중안전점검 미실시,
관할지역의 민간시설도 관리·점검 전무
- 송유배관 폭파 사고 발생 시 대재앙 불가피
5.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제한은 평등권 침해!
- 성차별적 제도 개선으로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 연안침식 우려 및 심각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음에도 불구 해수부에서는 뒤처리에만 급급해
2. 전체선박 중 92는 선원법 적용 못 받아,
선불금 사기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 최근 5년간 선불금 사기 피해 2배 증가, 피해금액만 78억 4천여만 원!
3. 적조대응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 적조예보 시스템 불능
- 해수부의 적조제거 정책은 오직 황토뿐
4. 항만시설 66 수중안전점검 미실시,
관할지역의 민간시설도 관리·점검 전무
- 송유배관 폭파 사고 발생 시 대재앙 불가피
5.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제한은 평등권 침해!
- 성차별적 제도 개선으로 여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