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보도자료]문화관광부 본부 확인감사
의원실
2004-10-25 09:15:00
565
■ 정부와의 아무런 교감 없이 정동채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관련한 답변은 위증이었나?
■ 금강산관광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
할 것임.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 “성편향/장애인 소외” 모델임.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신규 미디어렙”허가, 현행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 방송법에서 허용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2. 다국적 미디어렙사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에 문화관광부는 그저“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
인가?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의 “초과 청구분”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라.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 합목적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장르별 전용극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가?
■ 기형적인 인사구조 개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 민속박물관 관장의 승급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방할 계획은 없는가?
■ 심위위원회의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선진국형 체육구조 개편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방안을 제시하라.
허가와 관련한 답변은 위증이었나?
■ 금강산관광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
할 것임.
■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구조는 전형적인 “성편향/장애인 소외” 모델임.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신규 미디어렙”허가, 현행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 방송법에서 허용한 것을 시행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2. 다국적 미디어렙사의 광고시장 개방 요구에 문화관광부는 그저“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
인가?
■ 모금제 폐지에 따른 영화관람료의 “초과 청구분”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라.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의 합목적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장르별 전용극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가?
■ 기형적인 인사구조 개편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가?
■ 민속박물관 관장의 승급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방할 계획은 없는가?
■ 심위위원회의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선진국형 체육구조 개편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방안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