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17]법무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7 0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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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효성그룹 비자금, 역외탈세 등 의혹 혐의 없다더니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원분 공개해 정쟁을 해소해야 한다.
● 외국인 범죄 6년 만에 86 증가, 강력범죄 1.9배 늘어나
● 성남보호관찰소 새벽 이전, 행정의 기본인 신뢰마저 버렸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민의 요구다.
● 교정기능 위축으로 인해 교정시설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 치료감호소 부족한 인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원분 공개해 정쟁을 해소해야 한다.
● 외국인 범죄 6년 만에 86 증가, 강력범죄 1.9배 늘어나
● 성남보호관찰소 새벽 이전, 행정의 기본인 신뢰마저 버렸다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민의 요구다.
● 교정기능 위축으로 인해 교정시설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 치료감호소 부족한 인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