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실-20131017]국정감사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조세부문
의원실
2013-10-17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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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
1. 무용지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발표 당일 요식행위로 열려 위원 60가 학계, 시민사회 측 위원은 5.7, 중소기업 측 위원이 2.6로 가장 적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세제개편안의 책임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작년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
2. 법인세율 관련 OECD 비교해보니법인세 국제비교 관련, 기재부의 이중잣대/법인세 감면축소 필요국내 글로벌 기업들 세금도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야!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 애플사보다 낮아
3. 고소득 전문직 탈루 심각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면제 축소해야
<보 도 자 료>
2013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
1. 무용지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법개정안 발표 당일 요식행위로 열려 위원 60가 학계, 시민사회 측 위원은 5.7, 중소기업 측 위원이 2.6로 가장 적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세제개편안의 책임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작년까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
2. 법인세율 관련 OECD 비교해보니법인세 국제비교 관련, 기재부의 이중잣대/법인세 감면축소 필요국내 글로벌 기업들 세금도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야!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 애플사보다 낮아
3. 고소득 전문직 탈루 심각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면제 축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