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17]박근혜정부의 기초 연금안 때문에 임의가입자탈퇴 증가 주장은 어불성설!
의원실
2013-10-17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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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역대정부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째 날(10월14일)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러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보도.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였음 : [표 1]참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자 월평균 탈퇴율 역대정부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째 날(10월14일)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러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까지 매일 365명씩 총 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고 보도.
그러나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였음 : [표 1]참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