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17]법무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7 10:25:39
42
42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실, 보호관찰소 업무 강화해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통합 관리 부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조브로커 퇴출 대책 마련 시급
변호사 선임 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방안 필요
「형법」에 ‘보험사기’ 죄명 신설 필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통합 관리 부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조브로커 퇴출 대책 마련 시급
변호사 선임 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방안 필요
「형법」에 ‘보험사기’ 죄명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