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5]철도정책의 정교화 및 논리체계 강화 촉구
의원실
2013-10-17 1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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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책의 정교화 및 논리체계 강화 촉구
-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야당이나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하고 논리적인 정책개발로 정책불신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강의원은“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와 관련한 민영화 논란은 물론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운영사의 설립과 관련한‘출자 가능성’이나‘운영주체’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내용으로서 철도시설회사와 부대사업회사의 설립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통합논의를 촉발시킨데 대해서는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야당이나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교하고 논리적인 정책개발로 정책불신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강의원은“수서발KTX 노선경쟁체제와 관련한 민영화 논란은 물론 야권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운영사의 설립과 관련한‘출자 가능성’이나‘운영주체’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내용으로서 철도시설회사와 부대사업회사의 설립과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통합논의를 촉발시킨데 대해서는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