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17]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특허청)
의원실
2013-10-17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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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특허청 -
(2013.10.17)
1. 허울뿐인 지식재산(IP) 강국(?)
지난 5년간 기술무역수지는 계속 적자, 적자규모도 계속 증가 !
2. 무효심판을 통해 50 가량의 특허가 무효화
2012년 특허의 경우, 일본 29.2 vs 한국 52.1 !
3. 특허괴물(NPEs)에 의한 국제특허 소송 급증
2012년 경우 전년대비, 대기업 54, 중소기업 135 급증 !
4.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중기의 지재권보호정책 절실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로 중소기업의 14.2 (29개社/204개社)가
피해 경험(평균 피해금액 : 19.3억원!)
201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조 경 태